서울시 교육감 선거 : 주경복 vs. 이인규?!

프레시안 독자 까페(http://cafe.daum.net/mypressian)에 쓴 글입니다.


** 수정추가.
아직 후보 등록이 다 끝나지 않은 시기였었군요.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..-_
여튼 아래 글의 '후보'는 다 '예비후보'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.
그리고 풍문( --)에 따르면 이범씨는 저 글 기고한 뒤 이인규 예비후보 선본 정책위원장자리를 사퇴했다고 하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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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교육감 선거 - 부재자 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. (15일 오후 6시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한다는군요). 혹시 휴가기간이라 혹은 직장 사정상 투표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부재자투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

(부재자 투표 기간은 24일~25일이라고 합니다.)

 

7월 30일에 있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문에 많이들 시끄럽습니다. 얼마전 나갔던 강남아고라의 시위에서는 7월 11-14일 부재자선거 신청 기간이라는 점을 홍보하는 피켓을 강조하시는 것 같더군요. 어쨌거나 공정택 현 교육감이 '리틀이명박'이라는 분석에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(참고 : 한겨레 사설 - 서울교육감 선거는 '리틀 이명박' 심판이다). 우열반, 0교시, 자사고 등 '경쟁'을 위한 정책들을 보면 제가 다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. 어쨌거나 공정택씨를 막아야 한다 는 공감대는 확실한 것 같네요.

 

경향신문 기사 : '李정부 교육정책' 시험대 위에 오른다

 

8명의 교육감 후보(아, 일부가 포기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니 8명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)를 놓고 한겨레쪽은 '이명박/반이명박' 구도로, 조선일보는 '전교조/반전교조' 구도로 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대강 신문에 나오는 정책들을 훑어 보아도 '진보/보수' 정도의 대결 선이 보입니다. 그런데, 공정택씨나 다른 보수계열 후보는 어차피 관심 밖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문제는, '이인규' 후보와 '주경복' 후보의 비교 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아마도 '전교조/반전교조' 구도일테구요.

 

얼마 전에 이인규 후보의 선본(정책위원장이라고 합니다)에 있는 스타강사 '이범'씨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이 있었죠. "주경복 교육감 후보는 촛불을 하이재킹하려 하는가?" 라는 다소 공격적인-_- 제목으로, 주경복 후보측에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비판하는 글이었습니다. 비판의 주 요지는 (이범씨의 표현을 옮기자면) , 주경복 후보의 교원평가 반대 와 외고 폐지, 학교선택권 박탈 및 평준화 전면화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, 이 사안 하나 하나가 정말 격렬한 논쟁거리라서 문제가 됩니다.

 

교원평가제 외에 나머지 세 가지 사안을 관통하는 문제의식은, 교육에서 얼마만큼의 '경쟁'을 실시할 것인가 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.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, 얼마만큼 '평등하게' 할 것인가 의 정도 문제이니까요. 외고가 현재 '명문대 입시학원'으로 전락해 있고, 일반 인문계고의 수준 차이가 확연한 현실에서 이 현실을 타파할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, 그래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젭니다. (여담입니다만, 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이 '평준화'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일종의 '기계적인' 평등이라고 생각했었어요. 위장전입으로 고등학교를 옮길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.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와, 2km 정도 떨어진 8학군의 모 고등학교의 수능 모의고사 평균점수는, 400점 만점 기준으로 약 20점이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. 게다가, 다른 모 고등학교는 학생수도 비슷하고 같은 공립이면서도 학교 운동장 면적이 두 배, 강당/체육관이 없었던 제 학교와는 달리 강당/체육관/수영장까지, 엄청나게 시설이 좋았더랬죠. 어차피 뺑뺑이고, 제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무척 속상했던 기억입니다.)

 

이 논점에 대해서, 그리고 교원평가제에 대해서,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 쪽 중 어떤 쪽에 설 것인가. 저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. (주경복 후보의 선본에서 이범씨의 글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면, 훨씬 판단이 쉬웠을 것 같습니다만.. 반론이 실렸다는 이야기는 보지 못했습니다.) 조금 걱정되는 것은, 어쨌든 보수쪽은 단일화를 거의 할 듯한 분위기이고 (벌써 두 명인가는 공정택후보를 지지한다며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),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는 선명하게 독자 노선을 택할 것 같다는 점입니다. 촛불여론의 힘으로 진보쪽의 후보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표가 분산되어 공정택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. '이명박/반이명박' 구도인지, '전교조/반전교조' 구도인지는, 그러니까 각 후보 진영의 '핵심가치'의 차이는 결국 주경복 후보와 이인규 후보의 차후 행보에 따라 결판나지 않을까... 하는 생각입니다.